2026년 11월 14일 기준, 사이타마현은 지정된 산악 구역에서 현 방재 헬기로 구조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신문이 전한 현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도입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44건이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후지산이 걸쳐 있는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도 폐쇄 기간에 적용할 대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두 현이 검토하는 대상과 절차는 사이타마현의 지정 구역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타마는 2018년부터 일부 헬기 구조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사이타마현은 방재항공대 긴급운항 조례를 개정해 2018년 1월 1일부터 일부 산악 구조에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수수료를 도입한 첫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비행 5분당 5,000엔이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5분당 8,000엔입니다. 요금이 부과되는 비행 시간이 한 시간이면 96,000엔입니다.
사이타마신문에 따르면 도입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부과 대상 44건의 금액은 총 341만 4,000엔이었습니다. 부과 대상 금액의 합계여서 전액이 실제로 걷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사이타마현의 산악 조난은 77건, 86명이었습니다. 두 집계의 기간과 대상이 달라 수수료 대상의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타마현 내 지정 구역에서 현 방재 헬기로 구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이타마가 지정한 여섯 구역
오가노 후타고산은 니시다케 중앙봉 정상에서 수평 거리 1km, 료카미산과 구모토리산은 정상에서 3km, 고부시산과 가사토리산은 정상에서 5km, 히와다산은 남쪽 기슭의 오토코이와에서 100m 이내가 대상입니다. 이 범위에서 사이타마현 안에 있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현은 헬기의 연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방재항공센터 이륙부터 의료기관 이송을 마칠 때까지의 비행시간을 계산합니다. 임업 등 업무, 인명 구조, 산장 운영 또는 학교 실습을 위해 들어간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구역에 들어간 뒤 발생한 자연재해로 조난당했거나 생활보호 지원을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지정 구역에서 현 방재 헬기로 구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료비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구역, 요금, 제외와 감면은 조례와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후지산 폐쇄 기간 대책과 검토 중인 구조 수수료
시즈오카현은 폐쇄 기간의 구조 비용 처리 방안을 검토해 2026년 5월 22일 지사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지사는 2026년 10월 2일 현의회에서 현 방재 헬기 구조에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마나시현 지사도 10월 16일 회견에서 두 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26년 공식 등산 기간에는 시즈오카현 쪽 세 코스에서 사전 학습과 1인당 4,000엔의 입산료 등이 요구됐습니다. 이 규정은 9월 10일에 종료됐고 등산로는 겨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검토 중인 구조 수수료는 입산료와 적용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4,000엔의 입산료는 환경 보전과 안전 대책을 위한 비용입니다. 구조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며 구조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소방조직법 제6조·제8조는 시정촌이 관할 지역의 소방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현 소방방재 헬기와 시 또는 경찰 헬기에 적용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수수료 적용 여부와 대상은 어느 기관이 어떤 규정에 따라 구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마나시현은 2026년 9월 14일, 폐쇄 기간의 현 방재 헬기 구조는 원칙적으로 유료로 하고 산행 신고 및 안전 기준에 따라 감면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9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1월 12일 회견에서는 시즈오카현과 조율해 2027년 2월 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색 비용의 처리도 논의 중이며, 2026년 11월 14일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즈오카현은 폐쇄 기간의 산행 신고 의무화와 미신고 시 행정상 과태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재 헬기 수수료와 별개의 조치입니다. 편집부는 지정 구역에 초점을 둔 사이타마현과 비교해, 후지산에서는 폐쇄 기간의 신고와 안전 조치를 함께 다루는 점에 주목합니다.
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의 활동은 다양합니다
산악 작가 모리야마 겐이치가 다룬 일본 경찰청의 2024년 통계에서 3,357명 중 2,676명이 산행 중이었습니다. 이 범주에는 하이킹, 스키 등반, 계곡 등반과 암벽 등반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681명, 약 20%는 채취, 관광, 작업, 계류 낚시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산행이 79.1%, 산나물·버섯 채취가 6.5%였습니다.
모리야마는 유료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유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묻습니다. 도로·해상 사고의 공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공공 비용으로 이뤄지는데 왜 등산객에게만 부과하는지, 어디부터 산악 지역으로 볼지의 문제입니다. 그는 국립공원과 국정공원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산악보험으로 비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비용 때문에 구조 요청을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구조가 필요하면 비용을 알아보는 것보다 요청을 먼저 하세요. 편집부는 요청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 유료화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요청이 늦어지면 일몰이나 날씨 때문에 구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구조를 받은 뒤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이 2026년 8월 보도한 나가노현 등산객 160명 설문에서 일부는 헬기 유료화가 효과적인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른 대책은 산행계획서와 장비를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75명(47%)이 선택했습니다. 응답자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출발 전에 구조 요청에 대비하기
2026년 11월 14일 기준, 사이타마현은 지정된 여섯 구역에서 일부 현 방재 헬기 구조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은 후지산의 제도를 조율 중이며 야마나시현의 목표는 2027년 9월 적용입니다. 출발 전에 대상 지역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적 기관의 구조와 별도로 민간 헬기나 구조대가 투입되면 요청 경위, 지역과 보험 계약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 요청: 스스로 안전하게 하산할 수 없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으면 비용을 확인하느라 구조 요청을 늦추지 마세요.
- 보험: 증권에서 수색·구조 비용의 보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 산행계획과 통신: 가족 등에게 계획을 알리고 해당 지역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탈출로를 적고 보조 전원과 통신이 되지 않는 구간에 대비하세요. 일본 경찰청의 2025년 자료에서 3,122건 중 76.3%는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23.7%는 해당 수단을 사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통신 실패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요청할 기준, 보험 보장, 산행계획서와 연락 방법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요청한 뒤 아는 범위에서 현재 위치와 주변의 표지를 알려 주세요. Nordwand의 위치 공유 기능으로 가족이나 동행에게 위치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구조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사이타마현 — 현 방재 헬기 구조 활동 수수료
- 야마토케이코쿠 온라인 — 2018년 1월부터 사이타마현 6개 산악 지역의 일부 구조에 수수료 도입
- 사이타마신문 — 사이타마 사례를 참고하는 야마나시현의 헬기 구조 유료화 검토
- 일본 경찰청 — 2025년 산악 조난 현황
- 시즈오카현 — 후지산 시즈오카 방면 3개 등산로 입구의 등산 규정
- 마에다 쓰네히코, 야후재팬 뉴스 전문가 칼럼 — 후지산 구조 유료화의 법적 쟁점
- 모리야마 겐이치 — 산악 구조에 요금을 부과해야 할까
- 요미우리신문, 라이브도어 뉴스 게재 — 시즈오카현의 겨울 후지산 구조 비용 부담 논의
- 시즈오카 방송 — 후지산 폐쇄 기간의 방재 헬기 구조 유료화 방침 발표
- 교도통신, 야후재팬 뉴스 게재 — 야마나시현의 헬기 구조 유료화 검토
- 주니치신문 시즈오카판 —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의 후지산 헬기 구조 비용 논의
- 시즈오카아사히TV — 후지산 주변 지자체, 헬기 구조 비용 검토 요청
- 고바야시 가즈야, PRESIDENT Online — 구조 헬기 유료화의 법적 쟁점
- 시나노마이니치신문 — 나가노현 등산객의 장비 확인과 헬기 구조 비용 관련 설문
- 야마나시현 — 후지산 폐쇄 기간 무리한 등산 방지 대책의 방향
- 야마나시현 — 2026년 9월 14일 지사 기자회견
- 야마나시현 — 2026년 11월 12일 지사 기자회견
- 야마나시현 — 2026년 10월 16일 지사 기자회견
- 시즈오카현 — 2026년 9월 현의회 지사 제안 설명
- 일본 전자정부 법령 검색 — 소방조직법 제6조·제8조
- 일본 경찰청 — 2024년 산악 조난 현황
- 시즈오카현 — 2026년 5월 22일 지사 정례 기자회견
- 사이타마현 — 방재 헬기 구조 수수료 지정 구역 지도